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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의료비부담 낮추고 보장성 높여야”
2017-03-21 10:21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이른바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다 .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선진국 평균치보다 10% 이상 낮다는 것이 그 근거다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맞물려 급여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에 따라 본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 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후원으로 지난 24 일 서울 여의도 CCM 빌딩 중식당 백원에서 열었다 .

  이날 좌담회에는 국회 대표로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사용자 대표로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 소비자 대표로는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과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보험자 대표로 최기춘 국민건강보험 보험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

 

조태임 회장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형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 라면서도 다만 ,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보장율 향상 , 공평한 부과체계가 담보돼야 하는 이유 라고 강조했다 . 현재 직장 - 지역 가입자로 나뉜 건보료 부과체계를 투명화 · 일원화하고 ,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였다 .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세부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 ‘ 해묵은 저부담 - 저급여 체계를 바꿔야 한다 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다 .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 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 년 기준 63.2% 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 보장률 약 78%, 유럽연합 (EU) 주요국 평균 82.5% 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