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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의료비부담 낮추고 보장성 높여야”
2017-03-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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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다.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선진국 평균치보다 10% 이상 낮다는 것이 그 근거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맞물려 급여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후원으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CCM빌딩 중식당 백원에서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국회 대표로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사용자 대표로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소비자 대표로는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과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보험자 대표로 최기춘 국민건강보험 보험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조태임 회장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형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라면서도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보장율 향상, 공평한 부과체계가 담보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재 직장-지역 가입자로 나뉜 건보료 부과체계를 투명화·일원화하고,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세부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해묵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보장률 약 78%,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 82.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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